조희연 “학교 석면 제거, 내진 보강에 1조” 대선 후보에 읍소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학교 건물의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감 3일 “학교안전 예산 촉구” 성명 #서울 학교 67%에 석면, 내진 설계는 27% 그쳐 #전국적으로 8조 필요 "정부가 특별회계로 지원해야"

조 교육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과 석면 해소는 더 이상 미룰수 업는 시급한 과제”라며 “대선 후보들이 5년 내 내진보강ㆍ석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재정적ㆍ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중 석면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는 1490곳으로 전체 학교(2224곳)의 67%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학교 건물(3451동) 중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917동)은 26.6%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초중고교의 64.9%에 석면 건축물이 있고, 내진 적용율은 23.8%에 그친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서울교육청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26%인 700억원을 투자해 내진 보강은 18년 내, 석면제거는 11년 내에 해결할 예정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건물의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교육부(2017)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의 석면 제거에는 총 3조5413억원, 내진 보강엔 4조5388억원이 소요된다. 전국적으로 8조801억원이 필요하다.

조 교육감은 대선후보들에게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부금과는 별도로 아예 석면제거ㆍ내진보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학교시설 안전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