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 "분배시대 끝났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분배적 사회정책을 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전날 세율 인하와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한 경제.사회 개혁안을 발표했던 슈뢰더 총리는 이날 베를린의 24시간 뉴스 전문방송인 N24와의 회견에서 앞으로 연금 등 사회복지와 각종 보조금을 추가로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의 사회적 정책은 본질적으로 각 집단의 필요에 맞춰 단순히 돈을 분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런 식의 분배적 사회정책은 명백히 종말에 이르렀다"면서 "이젠 사회정책은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총리는 또 "연금 수령자들도 요구를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연금 수급액이 과거처럼 오를 수는 없으며, 몇해 동안은 연금 수급액 인상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집권 좌파 사회민주당(SPD)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SPD는 사회적인 것의 내용이 변화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연방통계청은 이날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1% 줄었다고 발표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03%)와 올 1분기(-0.2%)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전분기 대비)을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에 확실히 들어섰다. 통상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이면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유로권 12개국 전체의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 전년 동기대비 0.4%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이날 발표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