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도 '먹튀 논란' 재현될까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권에선 ‘먹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정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선거 사흘을 앞두고 사퇴했으면서도 27억원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서였다.

2012년 대선 당시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중앙포토]

먹튀 논란이 생긴 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식선거법에는 대선 후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을뿐 중도 사퇴한 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5년 전 먹튀 논란이 생겼는데도 통합진보당이 “현행법은 중간에 사퇴해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런 법규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중심으로 이른바 ‘먹튀 방지법’ 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선거일 11일 전부터 대선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고,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서도 먹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기준선인 지지율 15%를 밑돌고 있어서다. 일부 조사에선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5년 전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선거 막판 단일화나 연대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정당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바른정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만든 바른정당의 후보가, 우리가 (선거보조금에) 눈이 멀어 (후보 사퇴 뒤 보조금은 그대로 갖는) 한 마디로 못된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