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경남도정 권한대행 체제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가 결국 무산됐다. 자유 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지사직 사퇴서가 9일 자정까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예상한 대로 9일 자정을 2~3분 남기고 사퇴서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자문서와 인편으로 제출했다.

홍준표 지사, 9일 자정 2~3분 남기고 의회의장에 사퇴 통보 #하지만 9일 자정 전까지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서 접수 안해 #야권 등은 "공직선거법 허점 노린 꼼수 사퇴"라며 거세게 비판

 박 의장은 자정 직후 의회 출입구에서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문서로, 1분 뒤 인편으로 홍 지사의 사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퇴서가 9일 자정 전까지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사퇴서는 의회 의장에게 통보되고, 사퇴에 따른 궐위 대행자인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9일 자정 전까지 공문서로 선관위에 통보해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다. 공직선거법에 선관위가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발생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거쳐 새 도지사가 선출돼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10일부터 행정부지사가 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공언해왔다. 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국회의원·자치단체장·도의원 등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보궐선거로 300억원(추정)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이었다. 홍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퇴임식을 한다.

 이번 사태는 사퇴통보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노려 홍 지사가 보궐선거를 자기 뜻대로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홍 지사가 보궐선거로 야당 측 인사가 도지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도민의 피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9시부터 의회와 도청을 오가며 지사의 ‘꼼수 사퇴’를 규탄하는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또 의회 앞에서 박 의장이 사퇴 사실을 밝힐 때는  “11시 57분에 사퇴서가 왔다는 증거가 어딨느냐”“인편으로 누가 접수했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어 귀가하려던 박 의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10여분간 항의하기도 했다.

  홍 지사의 ‘꼼수사퇴’가 현실화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도민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오전부터 도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허성무 더불어 민주당 창원성산구 위원장(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홍 지사 규탄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다

. 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