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사드, 새정부로 넘어가면 어려운 선택해야 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 어려움 감수한 조기도입 이해해야"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더 심각하게 검토"

윤 장관은 이날 오전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앞으로도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번 정부가 이런 한·중 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를 조기에 도입하려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 결정이 흔들리게 되면 책임 있는 정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화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과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이런 추세로 (중국의 보복이)쭉 가게 되면 WTO 규범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점점 높아진다.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 미국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와 북핵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4월엔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계기가 많이 있다”며 “추가적인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그 밖에 또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에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이 분명히 서 있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요소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고, 결의안에 없는 부분은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등 주요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나 임가공 문제, IT 문제 등 북한이 과거 빠져나가려 했던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이 과도하다고 본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외교 공관 앞에 있는 시설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