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한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사람이 타고 있어야만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글 등이 이미 정지 버튼만 누르면 멈추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상황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핸들이나 페달이 없어도 공공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등과 같은 기업이 연방정부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州)의 교통 법규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경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기준 충족하면 일반도로 운행 #한국은 2020년까지 연구용만 가능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35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선진국 정부들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6개 주가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했 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량만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레벨3(제한된 자율주행)’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2차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0년 ‘레벨4(완전 자율주행)’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