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朴 전 대통령, 노무현 때는 '헌재 판결에 승복'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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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사진 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13일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사진) 국회부의장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불복을 암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에게는 승복 자신은 불복'이란 글을 게재하며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

심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이 물론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랐거나 믿었었기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 심재철 국회부의장 홈페이지]

[사진 심재철 국회부의장 홈페이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헌재의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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