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도리 처음은 고통, 나중에는 이롭다" 한비자 인용 #"이번 진통 통해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리라 확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 모두 값진 선물이었다" #
이정미 권한대행은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또 한비자의 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를 인용하면서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설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다"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