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대출' 집값 70%까지만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강화된 지 일주일 만에 더욱 까다로워진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생애첫대출 취급 은행과 협의해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의 최고 90~100%에서 70%로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생애첫대출 신청자는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기지역에서는 집값의 70%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최고 9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사려는 서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서민이 비투기지역에서 1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생애첫대출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또 건교부와 은행들은 대출 요건을 갖췄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첫주택구입자금을 신청했을 때는 대출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우대금리 적용 시 4.7%)로 다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점을 이용해, 생애첫대출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생애첫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보 대상 주택에 걸려 있는 대출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은 다음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와 은행들은 지난달 31일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를 생애첫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6일부터는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 분리 후 1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만 생애첫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