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선 재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끝나는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내년부터 모든 질환 대상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곧 법률을 제정해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소득 기준은 지금과 비슷하다.
대신 대상 질환이 암·뇌질환·심장병·희귀난치병·중증화상 등 다섯 가지에서 모든 질병으로 확대된다. 90일치 입원료가 기준이며 환자 부담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암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으며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상자 중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10만8000명이 대상에 든다. 금융위원회 협조를 받아 실손보험 가입자를 가려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20%, 소득 1~5분위 환자의 40%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설계하면 1700억원이 든다. 예산 당국과 협의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대로 되면 지원 대상자는 지금의 6.7배로, 예산은 3.4배로 증가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이다. 오제세·김상희 의원이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번 대선 공약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내걸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전문위원은 “건보 보장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재난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과 별개로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며 “이런 의료 난민을 막아야 계층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아직 공약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양당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판이 짜지면 언제라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