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직무형정규직 도입"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등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 않겠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 고용정책, 일자리 질적 개선으로 전환

안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과거 정권이 양적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됐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정규직 고용은 보장하되 호봉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체계가 아닌 업무와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직장이 안정돼있으면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 복지 분야 추가채용 필요

안 전 대표는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형 정규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직무형 정규직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안 전 대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연령과 학력이 아닌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임금 보전 재원 3조원 추산

안 전 대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안 전 대표는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보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1인당 연간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청년일자리를 50만 개로 추산하면 약 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미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아주 크지는 않다”며 “청년들이 졸업 후 몇 년 내에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된 일자리 갖지 못해 국가 복지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시적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하는게 합리적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설치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과도 각을 세웠다. 안 전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