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방위 관련 IT, 올해도「29억 달러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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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해 본토방위를 위해 IT 부문에만 최소 29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최소 그만큼의 액수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미의회 감사기구는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IT 관련 잠재 비용이 감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간 58억 달러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것임을 시사했다.

IT 관련 잠재 비용에는 부처간 IT 인프라 및 새로운 첩보 시스템 구축, 미 국방부와 미 연방 항공국(FAA)같은 본토방위를 위한 기존 정부기관들의 업무지원자금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미 회계 감사원(GAO)은 2003 회계연도에 IT 예산 명목으로 약 263억 달러가 국방부에 할당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연방정부의 2003년 총 IT 예산인 526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연방정부의 IT 지출은 총 486억 달러였다.

또한 본토방위 관련 총 지출은 2002 회계연도의 303억 달러에서, 올해 378억 달러로 증액될 전망이다. 2002 회계연도는 9월 30일 종료됐다.

GAO 보고서는 미 상원 위원회 산하기구인 상원 상임조사 소위원회의 요구로 작성됐다. 미시간주 민주당원인 칼 레빈 의원이 소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총 지출 조사 이외에도 GAO는 본토방위 관련 연방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IT 관리 사안들을 검토하도록 위임받기도 했다.

미 의회 감시기구는 아직까지 심각한 결함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상당한 본토방위 IT 예산이 책정된 기관들은 보안 유지, 시스템 개발 아키텍처 확보, IT 투자관리, 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GAO의 권고 사항을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

본토방위 IT 예산으로 6억 3380억 달러를 요구한 재무부와 7790억 달러를 요구한 법무부는 각각 346개와 17개의 '공개'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01년 9.11 테러공격에 대한 조치로 창설된 미 조국안보부는 IT 예산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기술 관련 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GAO는 본토방위국 참여 연방기관들 앞으로 책정된 본토방위 관련 IT 기금이 2002년 총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3년 17억 달러로 증가했다.

조국안보부로 편입될 기관들에는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관세청 및 국가 인프라 보호센터(NIPC)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제공: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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