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 적자라도 공짜로 퍼주는 ‘착한’ 대한민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정봉 기자

# 적자라도 공짜로 퍼주는 ‘착한’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37년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노인사에 한 획을 그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건 다름아닌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당시엔 70세 이상 50% 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어르신 100% 할인이 정착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기도 했고 경로우대사상을 모든 세대가 당연시한데다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4% 밖에 안 됐던 터라 당시엔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된 국가입니다. 2030년이면 4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네요.

이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2015년 무려 493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각 도시의 지하철공사는 고질적인 운영 적자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해왔습니다.

2010년엔 김황식 당시 총리가 “노인에게 공짜로 지하철 표를 주는 건 과잉복지”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운영자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에게 무리하게 공짜표를 주는 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 무료 승차의 기준을 `나이`가 아닌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노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책을 만들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뻔하기에 국가도 정치인들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도시 지하철 공사가 앓는 소리를 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지하철 공사는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탄을 돌리다 돌리다 이제는 터질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인구의 13.2%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노인 인구 무작정 공짜표를 뿌리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노인빈곤률이 OECD평균의 4배에 이르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공짜’를 외치는 구시대적 노인복지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지속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에 폭탄 떠넘기는 식의 복지 대신 일하고 싶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식의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복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서예리 인턴 seo.ye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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