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홈페이지 캡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변헙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전국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최대 1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고,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라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등 입학 정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 양성이 목표인데 '변호사 시험'이 또 다른 선발 시험이 돼 버렸다”며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해야 자격시험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실무과목 학점수를 확대하고 동일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학 전공자는 3년제, 비법학전공자는 4년으로 운영해 교육과정 가운데 1년은 변호사 시험 이외의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도 변협은 입학전형의 투명한 공개와 법학적성시험(LEET)개선,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졸업시험 폐지 및 유급제도 활성화 등도 발표했다. 변협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국회·대법원·교육부·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개선방안 실현을 위해 국회에 '변호사법'과 '법한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