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노승환의원 (민주) =구속자석방 및 복권, 수배자해제, 해직 언론인·교수·교사·근로자들의 복직등 6·29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혹시 현정부내에 6·29선언을 집요하게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뉴욕타임즈지에 보도됐지만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은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모종의 중대사태가 있을것』이라고, 보안사령관은 『그런 사람이 군통수권자가 된다면 누가 충성을 바치려하겠느냐』고, 또 최모장군은 「수류탄」운운하며 극언을 했다고 하는데 진상은.
정부는 언제까지 성고문자인 문경장을 불문에 부쳐둘 것인가.
범양사건 비자금 1백억원의 행방은.
▲이종찬의원 (민정) =안보와 민주발전은 노태우선언을 계기로 선후개념이 아닌 동시개념으로 파악돼야하는데 군이 민주개혁을 앞장서는데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있는가.
최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한 수정필요성을 「글라이스틴」전주한미대사와 「마이어」 전미육참총장등이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의사에 따른 지휘권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와 대비책은. 페르시아만사태 악화에 대비한 석유안전수송 대책은.
▲김옥선의원 (신민)=6·29선언의 민주화 8개항중 입법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
부천서사건을 재수사해 죄있는 자를 벌하고 억울함을 당한 권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심사에 앞서 진상을 밝혀야한다.
최근의 노사분규에 있어 임금인상등 근로자의 당연한 요구를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보아서는 안되지만 폭력행위가 자행된데 대해선 국민들사이에 우려가 나오고있다. 정부의 대책은.
▲함종한의원 (국민)=민주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현상을 구실로 또다른 반국민적 세력이 준동하는데대한 국민감시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견지, 어떤 일이 있어도 80년의 비극은 재연돼서는 안된다. 정보정치청산을 위한 대책은.
이한열군 사인, 부천서 권양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박종운군등 행불자, 변사체로 발견된 젊은이들의 죽음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범양사건은 전·현직장관, 일부 국회의원, 금융계인사등 40여명에게 비자금의 일부가 제공됐다는데 명단을 공개하라.
최근 외신보도는 학생들이 6·29선언에 만족하지않고 2학기에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했는데 2학기 학원대책을 밝히라.
▲이찬혁의원 (민정)=필리핀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됐으나 산업은 오히려 위축되었고 실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지금 이 시점은 정부와 기업·근로자상호간의 인내와 노력, 자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86년 한해에만 14만2천여명이 입은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며, 재벌그룹이 노조를 전혀 인정치 않는등 제한된 노동조합운동을 활성화시킬 대책은.
▲김정길의원 (민주)=6·29선언의 8개항이 단지 선언으로써만 맴돌 것이 아니라 △구속자 전원석방, 수배해제및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해직언론인·노동자·교사·구속학생등의 원상회복 △언론의 관선경영진 퇴진등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한다.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웅어리진 부분을 풀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최근 육군참모총장과 그외 군책임자들의 발언진의는 무엇인가.
▲심명보의원 (민정)=우리사회는 지금 문자그대로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진통 끝에 마련된 이 발전적 전환의 호기야말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좌절과 실패를 되풀이하지않고 민주개혁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
그 실천적 자세의 첫번째 요체는 화합을 위해 자제하고 양보하여 타협을 실천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6·29선언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인권개선책과 학원자율화의 내용은 무엇이며 시위가 없는데도 각종 절도·강도범이 날뛰는 이유는.
▲김정렬총리=6·29선언이후 △2천3백명을 사면·복권 △7백50명의 시국사범을 석방 △2백70명의 수배자 해제등을 단행했다.
언기법페지·복직-복학·학원자율화·지자제실시등 이미 정책수립을 완료하거나 기본방침을 세워 6·29선언의 후속조치를 단행하고있다.
각종 정보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도톡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88년 농어촌에까지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할 때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와 관리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등 소요재원의 4O%를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투자융자를 늘리고 금년말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치해 재해예방시설의 보급및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최광수외무장관=제7차 UN개발계획기금 회의때 OECD측은 우리에게 가입을 타진해온바 있으며 3∼4년이 지나면 우리의 경제발전규모로 봐서 OECD가입시기가 올 것이며 우리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입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남북외무장관회담이 열리면 상호불가침조약 또는 선언, UN가입문제, 4강에 의한 교차 승인문제등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토의할수 있다.
또 북한이 제안하는 어떠한 논의도 받아들여 토의할수 있다.
▲정헌용내무장관=민주당창당방해용의자 70명중 그동안 58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한바 있다.「용팔이」로 불리는 김용남을 검거하기 위해 연고지 61곳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사진수배, 숙박·유흥업소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권양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군 수사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수배자 3백50명중 지난번 해제에서 제외된 80명은 북한방송을 청취해 좌경용공유인물을 제작했거나 용공이적단체 조직 주동자·배후관련자 또는 유죄판결사건 관련자로 법적용 형평상 조사도 하지 않고 수배해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직접 접수한 성금은 없고 그동안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성금은 모두 1백11억원이다. 이성금은 민간새마을운동추진활동에 충당됐다.
▲정해창법무장관=국회의원 관련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일부 사건은 항소심 계류여서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다.
▲정호용국방장관=박총장의 발언은 증인이 있고 그자리에 10여명이 동석해 충분히 규명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국군의 날 행사때 합참의장·육참총장·각군사령관이 정치적 중립을 선서하라고 하는데 이미 헌법에 공무원의 중립이 보장되어 있고 군복무규율에도 엄정한 정치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어 새삼 선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군인이나 언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 더이상 박총장등의 발언을 문제시하여 조사할 생각이 없다.
뉴욕타임즈지에 대한 항의문제와 관련, 우리가 늘 외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내보도도 아닌데 발생 2O여일 뒤에야 보도된 것임을 지적해 둔다.
최근 외신에서는 군과 관련된 여러 추측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일일이 항의해명할 필요가 없으며 국방부에서 공식 항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
▲서명원문교장관=시국관련 해직교사 복직은 2학기부터 소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83년12월21일이후 학원사태와 관련, 제적된 모든 학생들을 복교시키기 위해 현재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대학생들에게 가정교사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과외·금지조치가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
▲이헌기노동장관=노사간분쟁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적법절차에 의해 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만연되고 있는 임금체불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대등한 세력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그간 일부의 노사분규가 강요된 타협으로 해결됐으나 앞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같은 미봉책은 쓰지 않겠다. 미봉책은 결국 근로자의 불만을 누적시켜 노사분규를 재현시키고 만다.
다만 일부에서 나타난 폭력·파괴·제3자의 개입선동은 자율해결의 저해요인이므로 용납되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현재 잔존하고 있는 저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내변도의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해 심의의의 구성을 완료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사분규로 1백20억원정도의 직·간접손실을 본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진행중인 82개 노사분규가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모르나 그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며 현재 조사중이다.
『금년에 발생한 노사분규3백66건중 2백38건이 해결되고 8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6·29선언이후 2백44건이 집중 발생됐다.
▲이웅희문공장관=지난80년7월 해직된 언론인 7백11명중 일부는 복직됐으며 상당수는 츨판사·다른언론기관에 취업했다.
미복직자의 경우 해당 언론사와 합의가 이뤄지면 아무제약없이 복직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에 협조할 방침이다.
CBS방송의 보도및 광고방송허용은 공영방송체제유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있으나 민주화를 추구하는 현실상황에 비추어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는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허문도통일원장관=지난5월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민주당의 통일정강정책에대해 밝힌 견해는 정부측 견해로 아직 수정된바 없다. 6·29선언은 이데올로기의 변혁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 선언으로 인해 통일이념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지 않는다.<하오10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