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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임금 역대 최고액…설 앞둔 노동자들 '한숨'

중앙일보

입력

설 명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8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29만2000여명)보다 11.3%나 늘었다.

체불액은 전년도(1조3195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43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집계된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다.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만든 체불임금 받기 캠페인 포스터.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패러디했다. [사진 청년유니온 제공]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만든 체불임금 받기 캠페인 포스터.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패러디했다. [사진 청년유니온 제공]

2007~2008년에 각각 8403억원, 9560억원으로 1조원 이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조3438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있다.

체불 이유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5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도산ㆍ폐업이 15.5%였다.

특히 조선소가 많은 경남지역의 임금 체불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체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전 3주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전국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1000여 명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방 관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고액 체불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의 또는 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상담 창구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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