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실천」감시기구 필요

세계의 부강한 나라 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해
마다 한차례씩 그럴듯한 요리를 해내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소화가 잘되는 명품이 된적은 거의 없다.
13번째로 열리는 선진7개국경제 정상회담은 최근 몇년간의 전례를 보더라도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환율유지라든가 이를 위한 다국간의 감시, 각국의 국내경제정책의 국제균형을 위한 전환등을 약속하는등 목청을 높였으나 그 내용이 실현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부국들이 안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에는 주로 빈·부국간의 남북문제, 특히 제3세계 외채국들의 상황이 거론되는것이 상례였으나 오늘날에는 자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 선진국간의 경제마찰로 심화되고있는 북북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질것이 분명하다.
한편 남북문제에 있어서 위기감을 더해가고있는 외채국들의 상황도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의 선진국간의 문제와 결부되어 보다 심각한 측면으로 조명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과 서독등이 최근 조세감면과 함께 내수부양책을 도입하고 제3세계 수출품장벽을 해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부국간의 경제불균형에 의한 부작용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방편일뿐 세계경제의 그릇된 방향을 바로 잡을수있는 근본적인 수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G-7회의가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방안을 의논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써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는가를 감시하고 이를 독려하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각국 정상들의 모임체는 그들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고 따라서 실천력도 약하다는 지적에서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임기만료· 인기하락등으로 전례없는 레임 덕 정상회담이라는 평을 듣고있다.
이렇듯 지도자 자신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베네치아 G-7은 오늘날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연례회의」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예측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