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법인세 1~2%P 인하'

한나라당은 4일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1~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선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도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선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한나라당 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나오연(羅午淵)재경위원장은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2000년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을 때도 세수는 19% 증가했다"며 "세율을 줄이면 투자 활성화로 세수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