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 금리 인상에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유지했다. 올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6개월째 동결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Fed)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만의 인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줄게 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실물 경제 전망도 어둡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미약하다”며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간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은은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도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보다 (미국 금리의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은에 대한 금리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준은 내년 금리의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그동안 매달 열린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내년부터 연 8회로 횟수가 줄어든다. 한은의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은 “향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내년 첫 금통위 정례회의는 1월 13일 열린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