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주민투표 논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를 둘러싸고 전북 부안군민들이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으로 주민투표제가 제시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달 31일 MBC의 '1백분 토론'에 출연, "원전센터 유치신청 결정에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군민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치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金군수는 "현재처럼 반대측 주장만 있는 분위기에서는 공정한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투표에 앞서 원전센터를 둘러싼 지역발전 청사진과 위도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공평한 토론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내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 가을이나 연말께 부안군에서 미리 한번 주민투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군수와 金장관은 MBC토론에 앞서 지난달 31일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미리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행자부 장관이 어떤 배경으로 주민투표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민선 지자체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 이를 확정해 추진 중인 것을 주민투표로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기원.김종윤 기자, 부안=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