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19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건설교통부가 동아건설에 대해 내린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01년 5월부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31일 동아건설이 서울시 중구청을상대로 냈던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