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 1일 도쿄서 개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실무 협의가 다음달 1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한국 측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오윤세 동북아정책과장이, 일본 측은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ㆍ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되었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하여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정 문안에서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달라져야 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협의 진행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한ㆍ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밀실’ 추진 논란과 한ㆍ일 간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면서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정보교류를 직접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ㆍ일 간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이 군사적 정보 협력에 대한 반발이 커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