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키로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을 맺기 위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국방부 당국자 27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차례의 핵실험,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2012년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과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9NSC) 회의를 열어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 일본과 관련 협정을 추진하면서 가서명까지 마쳤으나 밀실협의 논란이 일며 중단됐다.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사협력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밀린 셈이다.

한미일은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화하는 방식의 한미일 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며 일본측은 각종 협의때마다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고, 미국 역시 약정의 필요성을 조언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해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 일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