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포사격 방침에 놀랐나?…중국어선 감소

중앙일보

입력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NLL에서 조업한 불법어선은 총 3만1781척으로, 하루 평균 117.7척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출몰한 어선은 4만2471척으로 25.2%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NLL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3540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6701척보다 무려 47.1%나 줄었다.

10월에도 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120~130대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290척이 출몰하던 것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현재도 116척의 중국어선만 불법조업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날엔 195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인 지난 11일 정부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함포사격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후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붙잡혔다.

여기에 서해5도의 어획량이 예전보다 좋지 않은 데다 중국 내의 선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면서 해경의 단속 수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 등 중국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단속이 강화된 데다 함포사격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한 몫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부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중형함정 1척, 백령·대소청도 인근 해상에 소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했다. 이달 8일부터는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하고 선원 7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중국어선에게 담보금 2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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