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의 변화 위해 교육부 해체를”

안철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교육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첫 주장
“국가교육위와 지원처로 분리를”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을 강조해 온 안 전 대표가 교육부 폐지론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대신) 학부모, 대학,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 교육은 각 대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