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 미르재단 허가 과정 거짓말 들통

미르재단에 지난해 10월 허가를 내준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주무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으로부터 허가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일부러 찾아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그동안 거짓 보고를 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체부 김모 주무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에 출장 온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전경련과의 회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이메일 연락을 받았다”며 “담당 과장에게 허가를 받고 서울에서 전경련 관계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에게 “김 주무관이 당일 전경련에 간 것은 해당 날짜에 한류진흥사업 관련 업무회의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김 주무관의 진술로 이같은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언론으로부터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거짓말을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1년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받으러 나간 경우가 또 있었냐”는 질문엔 “(이 업무 외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과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추궁에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거듭 부인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