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특 구성부터 좀더 서둘라

민정당의 헌특위원명단 제출에 이어 신민당과 국민당도 금명간 명단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헌법개정특위가 내주 초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특구성 결의안이 지난달 2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후 2주일이 지나도록 미루어진 장애이유인 무소속배정문제는 총무협상을 통해 타결을 짓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구가 구성되어 가동을 한다해서 순탄한 개헌협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난국타개가 합의개헌의 성취여부에 달려있고 그것이 국민여망이라는 점에서 기왕에 구성키로 한 헌특의 기능 발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헌특의 역할이 앞으로의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정치게임의 룰을 정하는 작업인 만큼 내부적인 의견조정과 준비 태세정비 등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상 내건 이유가 어떤 것이건 그동안의 늑장에 대해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다,.
민정당이 2주 여의 이 기간을 보다 완벽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신민당이 당내 또는 재야와의 보조일치를 위해 힘썼다면 이기간을 허송세월 했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야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 또는 그 절충형을 놓고 찬반논쟁을 계속중이다.
대통령의 선거방식을 놓고도 직선론과 간선론으로 대립돼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와 여러 외국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실험되어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하는 선택의 문제뿐이다.
따라서 부질없는 논쟁을 빨리 종결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어 그것을 헌법개정안에 수렴하는데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번 헌법만은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결정돼야 한다.
국민의 의사에서 벗어난 엉뚱한 헌법이 생겨날 때 그것은 국민의 승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헌법에 승복치 않으면 정치안정은 기대할 수 없고 정부는 일하기가 다시 어려워진다.
우리가 당리당략만을 생각해서 헌법을 만들려는 기도를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번 헌법개정작업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 정권교체,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치의 마련을 위한 것임을 헌법 결정권자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길은 뻔하다. 애써 외면하거나 돌아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민주적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정파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하게 될 것도 알아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하다. 설혹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다음의 일정이 차질 없이 순탄하게 진전된다는 보장은 없다. 부수 법령의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롯해서 넘어야할 고비는 그야말로 산너머 산이다.
정국의 참다운 안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정치인들, 특히 헌특위원들은 개헌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