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는 오늘날의 정치풍토와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군을 통수할 수 있는 대통령중심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대통령중심제가 독재화와 장기집권의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순수 대통령중심제는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막고있는 이상적인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군사독재·개발독재·신 대통령제라는 정치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형으로 통치권자가 잘못 운영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직선제가 집권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지역감정을 촉발시킨다고 하는데 대해=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에서도 국민의사와 일치할 때는 집권경쟁이 똑같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직선제는 잘만 소화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71년 대통령선거 당시는 대통령후보의 출신지역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촉발된 것이지 직선제 자체가 내포한 문제점에서 연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간선제이면서도 민주주의라는데 대해=미국의 간선제는 사실상 직선제와 다름없다. 국민이 선거인단을 보고 투표하는게 아니라 대통령후보를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의 대통령선출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결정된다.
아울러 미국의 간선제는 연방과 각주의 독립성, 기타 미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있으며 단일민족·단일문화가 형성돼 직선제가 한국실정에 맞는 제도이다.
▲대통령직선제 비방·반대논리에 대해=자유민주주의 정치원리를 감안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들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간선제의 단점=선거인단 의사와 국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유신이후 통대·선거인단은 국민의사와 불일치해 정통성·정당성이 시비돼 왔다.
선거인단 의사와 국민의사가 일치할 경우 선거를 2중으로 치르는 결과가 돼 불필요하다. 현재의 간선제는 정국불안의 최대요인이다.
▲내각책임제 단점=소수의원의 당적 이탈 등 몇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국혼란을 야기시킨다.
또 의회의 빈번한 내각불신임 결의 가능성이 있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연립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더욱 빈번해지는 등 정국이 불안해진다.
성공요건인 정당의 발달, 유능한 정치엘리트 확보, 군·공무원의 정치중립, 국왕 등 전통적 권위체제의 존재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정당제도의 확립 없이는 무정견한 이합집산으로 타락, 무질서·부패의 온상이 된다.
의회와 내각이 융합될 때는 다수결의 미명아래 횡포가 자행된다. 내각이 연명을 위해 단기·미봉적인 정책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원집정제 반대이유=프랑스처럼 대통령과 수삼이 다른 정당에서 나올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안보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일반행정이 수상의 권한일 경우 군 재정·예산 등의 분배문제가 야기되는 등 실제 권력배분이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제의 단점인 독재화 위험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의 이원집정제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나 현 「케코넨」대통령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10개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내각의 불안정을 극복한 것이지 다른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