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거리 카메라 서울전역 설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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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시가 인권침해 문제로 강남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열린 정례 시.구정 정책협의회에서 권문용(權文勇)강남구청장은 "CCTV 설치 후 범죄가 많이 줄었으며 주민들이 설치하는 데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CCTV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權구청장은 "동마다 CCTV를 5개씩 설치할 경우 총 3백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에서 자치구 사정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면 서울시내 전역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權구청장은 "최근 논현동에서 절도범을 잡고 보니 CCTV 설치 지역이 표시된 약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李시장은 "각 자치구에서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강남구는 현재 논현동에 CCTV 5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백72곳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CCTV 설치 구역'이라는 안내 간판을 붙이고 주변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CCTV 설치 지역인 논현1동 파출소 관내의 경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가 42.5% 감소했으며, 구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 85%가 확대 설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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