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중앙포토]
정부가 미국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11월로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정부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협의체는 이달 25일까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기한을 60일(근무일 기준) 연장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구글 입장과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개월 전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탈북으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모든 논의는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이뤄졌다”면서 “각 부처의 입장을 나누는 단계였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결정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왔다. 지난 6월엔 5000대 1 비율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제출했다.
5000대 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골목길 단위까지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