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151조원 예산의 집행률을 확인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부처별 집행률은 96~98%로 매우 높았다.
국회 결산 확인해보니 집행도 거품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집행 과정에서도 거품이 낀 저출산·고령화대책 예산이 다수였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 함께 편성한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4820억원)이 대표적이다. 실제 사업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이 아니었다. 전체 예산 4820억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283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1862억원),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 경비(120억원) 등에 지출이 이뤄졌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3차 기본계획 중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한 ‘유망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원’(3차, 1963억원)은 “ 청년 취업·창업을 활성화해 결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사업목표다. 하지만 실제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활성화(939억원),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와 간호인력 양성(151억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873억원) 등에 쓰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예산 708억원도 실제 고령층 관광상품 개발에는 6억원만 책정됐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