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각서

미국정부는▲3·15선거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많은 보도와▲폭동과 폭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등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있다.
한국정부에 이러한 문제들이 주요 관심사이겠지만 미국정부는 주요한 후원자로서, 또 한국과 가까운 우방과 동맹국으로서 위에 언급한 사실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시위가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것이며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산주의자들이 공작하기 쉬운 여지를 만들어줄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안정과 안보는 정치에 군부와경찰이 개입함으로써 지탱되는것처럼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의 능률을 상당히 저해하는것이며 법률집행 기관들을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정부는 3·15선거및 이에 따른 폭동의 결과로 예상될수밖에 없는 심각한 세계의 반응에 한국정부가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반응으로는
(A)자유세계에서 한국의 권위가 추락되며
(B)한국의 유엔가입과 한국의 통일에 관한 유엔총회의 연례결의안에 대해 자유세계국가들로부터의 지지획득이 곤란하고
(C)한국내에서 알력을 유발시키고 한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낙인 찍으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증대시겨주며
(D)미국민과 미의회에서 한국의 권위를 감소시킬것 이 라는등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언론·집회의 자유등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호하고 비밀투표를 보강하며 야당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계엄이 한국의 현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이번 선거와 관련,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믿는다.
(A)▲선거부정에 따른 불만에 관한 철저한 검토와 관련 공무원및 당간부를 사퇴시키고▲개정선거법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양당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법을 재검토록하고▲경향신문재발행 ▲58년12월24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중 논란이 되고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B)한국국민들이 진정한 비밀선거를 통해 자유의사를 표현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한국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불만과 불평에 대치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비밀·보통·평등·직접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한국헌법 제32조에 따른 참의원의 구성▲국민의 대정부 신뢰회복과 완전한 민주선거 진행을 보장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성명발표.
1960년 4월21일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