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싸고 여야 공방

국회 본회의는 25일부터 대 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이틀씩 오는 31일까지 6일간 계속되는 대 정부 질문에는 민정당 9명, 신민당 7명, 국민당 3명 등 모두 19명의 의원이 나섰다.
대 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 분야 질문에는 박용만 (신민) 김광수 (국민) 나석호 (민정) 의원이 차례로 나서 24일 3당대표 연설에 이어 다시 개헌 문제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박용만 의원은 『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현행 헌법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참뜻에 따른 정권 교체는 이룰 수 없고 오직 수직적인 정부 교대만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9년에나 가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민정당 정권을 9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속셈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89년까지 개헌을 못 하겠다는 주장은 국론 분열을 가중시킬 뿐이고 이는 「변형된 영구 집권기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정당의 이 같은 주장을 빨리 철회하는 것이 난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난국 타개를 위해 여야 합의하에 민주 개헌을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김영삼씨 및 이민우 총재 등 야당 지도자들과 국정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오늘의 정치 위기와 시국의 파탄상은 개헌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국은 절대 수습될 수 없다』고 전제, 『오늘의 정치 현실은 여야의 정치적 협의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록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정부는 개헌에 대한 권위적 결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석호 의원은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선거 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방법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유신 헌법하의 제도와 같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대중씨도 미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독재로 가는 함정이 되므로 피해야된다』고 연설했었고, 김영삼씨는 종래 일관하여 내각 책임제만이 우리 나라에 적합한 권력 구조라고 주장한바 있는데, 일시에 그 주장을 바꿔 독선과 아집으로 충분한 협의, 연구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당론을 정해 자기들 편리한대로 이랬다저랬다하는 현실은 일관되고 확신에 찬 당론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개헌을 하자면 여야간의 합의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하는 만큼 올 가을까지의 일정은 합법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86개헌, 87 대통령 선거는 비합법적 방법이나 혁명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