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1~12일 단행…박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

올해 8·15 ‘광복절 특사’는 오는 11일이나 12일께 단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11~12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 열리는 관례상 이번주에도 9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9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직 임시 국무회의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13~14일은 주말이자 연휴인 만큼 그 전에 사면을 마무리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8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단행되는 올해 광복절 특사에는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과 대기업 오너들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