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빈곤층 지원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1천원 올려 연간 약 4조원의 돈이 마련되면 이 중 7천2백억원을 저소득층의 탈(脫) 빈곤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돈을 창업기금으로 조성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바로 위의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 2만4천명에게 1인당 최고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초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생업자금 융자가 보증인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은 점을 고려해 창업자금 융자는 무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돈을 대출받으려면 복지부가 운영하는 자활인큐베이터를 거쳐야 하고 창업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자활인큐베이터는 기초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창업이나 자활 교육을 시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시행 준비 단계에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에 총 1조3천1백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무료로 흡연자의 암검진과 치료를 하고 저소득층의 5대암 조기 검진, 금연 클리닉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5천억원▶정신보건사업 인프라 구축에 4천3백30억원▶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3천3백억원▶노인요양보험 기반 사업에 2천6백60억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