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을 폭력투쟁으로 유도"|과격학생 유인물 정부분석내용

정부당국이 발표한 「과격학생 살포 헌법철폐주장 관련 유인물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문제를 둘러싼 과격파 학생들의 이념적 기초와 행동적 지향은 지난해 10월 전학련전국대표자회의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통해 민중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혁명전략을 추진해 왔다.
과격파학생들은 그들의 혁명주력군을 규합·확대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입생에게까지 의식화의 손길을 뻗고 있다.
현행헌법을 철폐하고 헌법제정국민의회 구성을 촉구한 서명운동 취지문 등을 실은 서울대총학생회의 8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팸플릿(2월17일)과 참진리의 탐구를 위해 투쟁만이 있을뿐이라고 선동한 동아대총학생회의 유인물(2월14일) 등은 아직 때묻지 않은 대학 신입생을 선배들이 강제포섭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부터 과격학생들이 벌여온 개헌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전학련산하 각 조직을 통해 주장해온 헌법철페운동과는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철폐는 전혀 다른 법적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단계적 전략에 해당될뿐으로 헌법철폐와 민중정부수립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혁명주력군을 동원해야 하므로 그 수단으로 개헌서명운동을 이용하고 있다.,
즉 개헌서명이라는 1단계 전략에 따라 혁명분위기조성과 대중을 동원한 혁명주력부대를 만든 다음 사회혼란을 위한 파국적현상을 초래하여 헌법철폐·민중정부수립이라는 2단계 전략을 수행한다는 저의인 것이다.
이들은 이같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야당과의 전략적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
1월14일자 성균관대 총학생회유인물의 경우 신민당에 『개헌투쟁과정에서 의회내 장내투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즉각 공개적으로 가두에서 벌일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선도적 실천만이 신민당·민추협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운동권과 모든 민주화운동세력, 그리고 온 국민의 헌법철폐를 위한 개헌서명운동이 하나로 이루어져 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격한 학생집단은 그들의 민중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야당으로 하여금 보다 과격한 투정을 통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학원가 과격집단은 결국 야당으로 하여금 반의회주의적 장외투쟁을 통해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헌정중단의 결과를 야기시킨뒤 민중정부를 수립한다는 혁명적 책략을 품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의 각종 유인물속에 나타난 헌법관계주장은 한마디로 현정부를 폭력으로 전복시키고 헌법제정국민의회를 구성한 다음 민중민주헌법(삼민헌법)을 제정, 민중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민중민주주의 정부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85년10월 전학련전국대표자 회의에서는 소위 「삼민헌법투쟁서명운동취지문」을 통해 『삼민헌법제정은 현행헌법의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개정이 절대 아니며 민중민주정부 수립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삼민헌법제정은 결단코 현정권과의 타협에서 획득될수 없으며 투쟁과정속에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유인물은 학생들의 헌법철폐책동을 헌법철폐서명투쟁이라고 하여 운동개념을 투쟁개념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전학련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개헌서명운동은 개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명달성을 위한 투쟁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절로 판명된다.
나아가 전학련은 헌법문제뿐 아니라 올림픽 결사반대(2월7일자 유인물)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의 기회를 망치려 선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