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일지매' 때문에…공무원 11명 징계받아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사건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나머지 5명에 대해 불문 경고를 각각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씨가 지난 4월 6일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부처별로는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조치됐다. 사무실이 뚫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6명 중 1명은 견책을, 5명은 불문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표창 수상 경력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표창 감경을 적용받아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초 엄정 처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정부청사가 뚫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총리실이 직접 감찰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청사에 침입한 문제의 공시생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인 송모(26)씨였다. 송씨는 올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는 등 지난 2∼4월 훔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