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의 저작권보호압력 반대|출판관련 9개단체 결의대회

대한출판문화협회(대표 임인규)·한국잡지협회(회장 조우제)등 출판관련 9개단체회원 5백여명은 9일 하오세종문화회관에서 미국의 과도한 저작권보호요구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출판인들은 『미국이 대외무역정책을 무기삼아 20년소급보호를 요구하는등 외국인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일방적 압력과 지나친 간섭을 해오는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정부가 우리의 학문과 예술, 과학기술과 교육등 국가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경제적 이해득실만의 차원에서 저작권보호문제를 타결하거나 미국의 압력에 밀려 상식밖의 요구까지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외국인 저작권보호방법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선택 결정해야 한다. ▲국제저작권 조약 가입시기는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는 것보다 늦추어져야한다. ▲미국자신도 가입하지않은 베른조약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것은 미국 스스로의 자가당착이며 이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우리 주권을 얕잡아보는 비이성적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등 7개항의 결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