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5%내로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전기·전화·철도·버스·우편 요금 등 공공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요청해 오는 정부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 실적 보고서와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7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공공요금 관리 방안에 따르면 또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금년에는 인상률을 가능한 한 5% 이내로 억제, 올해 물가 안정유지에 공공요금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물가 당국자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경영 합리화 노력보다도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자체 경영 합리화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