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내려야할 이유

정부는 국제원유가가 앞으로 2∼3달러 더 떨어지면 국내유가도 따라 내릴 것으로 보도 되었다. 국내기름값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국내시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유지되어 왔음은 주지된 대로다.
소요 전량을 외국산 원유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기름값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가 된다. 기름은 단순한 시장가격의 하나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조정돼야하며 수급 또한 면밀히 계획돼야한다.
그러나 2차 석유파동에 이르기까지 국내 석유가격·수급정책은 공급자측 사정에 너무 얽매여 수급확보에만 치중됨으로써 온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런 사정이 국내유가의 신축성을 제약하고 메이저의 지나진 영향력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기름값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해온 셈이다.
그 동안의 비싼 국내유가는 물론소비절약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여한 점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싼 기름값은 국내산업의 에너지비용을 크게 높여 국제경쟁력의 크나큰 감살요인이 되어온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국내기름값 정책의 골격은 전면적으로 재편성돼야한다. 그 첫째 이유는 지금과 같은 높은 에너지비용으로는 더이상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의 효율이 기술적 한계와 시장의 제약, 가격경쟁요소의 바닥과 함께 현저히 떨어진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모든 원가요인들을 하나씩 재점검해야할때다.기초에너지비용으로서의 기름값과 전기값도 예외가 될수 없다.
둘째 이유는 국제원유시장이 지금은 구매자 시장으로 변모한 사실이다.
석유시장이 공급자 시장일때의 국내유가정책골격이 계속 온존된다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의 고유가정책은 석유파동에 따른 공급확보와 소비절약을 주안으로한 정책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수급정책차질에서 빚어진 요인도 적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지금의 국제원유시장이 완전한 자유시장이나 경쟁시장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내 소비 또한 절약의 긴요성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제부터의 국내유가정책은 지금까지 너무 소훌히 여겨온 국내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더 중시해야함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유가정책이 보다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세계우유시장이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장래까지는 공급과잉과 유가하락이 예견된다.더우기 OPEC가 공시가를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에 나선 점을 보아 성수기가 지날 내년 3월부터 원유가가 내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여건의 변화는 국내유가정책에도 신축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 이같은 신축성은 불황에 빠진 국내산업에도 좋은 자극제가 될수 있다. 소비절약은 가격정책 외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