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여론은 외교·안보나 대북 이슈에선 보수에 가까웠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나 법인세 인상 같은 경제 이슈에는 20대 국회의원들보다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국민은 경제이슈 진보, 안보엔 보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설문에 참여한 국민 4명 중 한 명(25.3%)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지 조사에 응한 의원 217명 중 이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6.5%에 그쳤다. 의원들은 ‘현행 보호조항 강화’에 82%가 몰렸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국민 의견이 의원들보다 급진 성향을 보이는 셈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현행 비정규직 보호조항을 강화하자”는 응답도 48.5%에 달했다. 반면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 수준으로 충분하다”거나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응답은 각각 5.6%, 17.5%에 불과했다.
다만 경제 성장에 대한 지지 의견도 여전히 높았다. 대기업 규제 에 대해선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응답이 25.3%였다. 반면 의원들은 3.7%에 그쳤다.
사생활 보호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테러 등 범죄 수사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감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30.1%는 “어떤 감청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허용하더라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38.6%였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선 국민의 22.7%가 “당연한 결정이었고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영구 폐쇄를 거론한 의원이 0.9%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22.9%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하자”고 밝혔다. 같은 답변을 한 의원은 6%뿐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외교나 대북 문제는 국민마다 정한 입장이 있어 잘 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처럼 경제 상황이 반영된 현안에 대해선 입장이 바뀔 수 있고, 과거보다 진보적 입장이 강해졌다”고 해석했다. 인하대 구본상(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 이슈와 관련해선 보수적인 유권자가 많고, 경제 이슈에 대해선 진보적 유권자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마다 강한 진보·진보·보수·강한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을 한 뒤 응답을 평균해 정책이념지수를 산출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월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27명)·무선(573명) RDD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 14.6%.
◆ 의원 정책이념 조사 연구진=▶연구 책임자 :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교수 ▶공동 연구원 : 가상준(단국대)·구본상(인하대)·박원호(서울대)·장승진(국민대)·정회옥(명지대)·한정훈(서울대) 교수
◆ 특별취재팀=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