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압력 대처 소홀추궁

국회는 상임위활동 이틀째인 6일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 84년도 결산및 예비비 심의, 내년도 예산안설명 등의 의사일정을 다루었다.
이날 법사·내무·경과·문공·보사위등은 상오10시부터 회의를 열었고 나머지는 하오2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질의·답변요지 3면>
개헌특위구성안등 신민당측정치의안이 걸려있어 주목되고있는 운영위는 오는12일까지의 상임위 활동기간중에는 결산및 예산안심의만 한다는데 여야간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위>
6일 신병현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미국의 통상법301조 발동 자체가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안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는 미측의 조사가 가능한 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이에 따라 필요하면 농산물 수입선을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지변호사·전문가등 공식·비공식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부총리는 과제별 대책으로 지적소유권부여는 우리 여건과 미측요청을 함께 고려, 협상으로 타결하겠으며 보험시장개방은 연차적인 개방일정을 마련해 협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영화수입개방에 대해서는 미업계가 일단 제소를 철회했으므로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상공위>
5일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미국조치가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오인케 할 정도로 과잉홍보한점▲사전대책이 극히 소홀했던점등 정부측 실책을 추궁하고 『상공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라』고 따졌다.
김한수·서석재 (신민) 의원등은 4일의 대학생 미상의 농성사건과 관련, 이는 미무역압력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말하고 반미감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졌다.
금진호상공장관은 『한미 무역마찰문제는 협상을 통해 보복조처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으나 사무적으로 밀·옥수수 및 기타 농산물, 석탄, 항공기등을 보복대상품목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장관은 학생들의 미상의 난입을 사회불안의 표출로는 볼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국충정이 있었다면 한미간 무역문제현황을 물어본다든지, 토론절차를 가졌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무위>
박세직총무처장관은 6일 보고를 통해▲공안직군과 기능직중 정년이 50세인 직종을 55세까지로▲6급이하및 기능직중 정년이 55세인 직종을 58세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관계법령을 86년에 고쳐 8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금년중 법개정을 통해▲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등의 정년55세를 58세로, 또 경사·소방장이하 경찰및 소방공무원의 정년50세를 55세까지로 각각 늘리며▲경감12년, 경위15년의 현계급정년을 경감15년, 경위18년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우수한 하위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기진작을 위해▲사무관대우제의 실시및▲9급공무원이 일정기한의·복무기한만 채우면 8급으로 자동승진하는 제도와▲공무원의 일시적 과오로 인한 불명예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기 위한 징계기록말소제 도입을 각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1년에 네차례씩 주는 기말수당 (보너스)을 봉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내년도에 6천8백80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했다고 밝히고 77년이래 84년까지 사관학교출신 특채생은 모두 6백38명이며 81년 정화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완전 해제됐지만 일괄복직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