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최근 악화되고있는 노사문제는 현정권이 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뒤 5년 동안 임금동결정책을 강행했고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완전히 봉쇄시켰으며 일부 기업주들의 악랄한 부당 노동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전북 부안의「소값폭락피해농민대회」에서 공무원·새마을지도자까지 동원, 경찰이 행한 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인사에게 가해진 부당 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그 관련자를 처벌할 용의는.
김대중씨의 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한양순 의원 (민정)=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국민건강에 있다고 본다. 체육부가 탄생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건민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올림픽대회준비·스포츠외교· 선수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체육부가 양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인가.
가족법은 여자에겐 일체의 권리와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법을 고수한다면 인구정책추진에 역행하는 등 모순이 많다.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여건진작을 위한 선행조치로 가족법개정에 임해달라. 또 고용제도에서의 성차별철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김한수 의원(신민) 보충질문=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가 성실성에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다. 총리이하 전 내각은 현재의 난국을 책임지고 총사퇴 할 용의는 없는가.
▲신병현 부총리 답변=광주사태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가고 있고 이미 아물어졌다고 본다. 이를 다시 들추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민족화합과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오늘의 학원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내일의 동량이므로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으나 정치집단인양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된 것이라 생각한다.
구속자 가운데 정치적· 종교적인 어떤 관을 가졌다고 처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실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다.
▲김성기 법무장관 답볍=구속된 근로자들은 대개 위장취업한 자들로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고 기물파괴· 방화 등을 주도했으며 공공건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중대한 범법자들로 현재 기소돼 재판중이다.
양심범은 정설적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구체적 범죄사항 없이 자기신념이나 정치적 반대를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양심범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양심범은 한사람도 없다.
▲조철권 노동장관 답변=노동관계법개정은 신중히 대처할 문제다. 개정한지 일천하므로 시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등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다.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해 탁아소 등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녀간의 임금불균형은 아직도 상당히 크며 정부는 이를 좁히도록 노력하고있다.
▲이원홍 문공장관 답변=여론기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들을 적절히 고려토록 요청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있는 관례다.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서슴지않고 책임지겠다.
KBS의 TV채널배분은 비교적 잘돼있다. 다만 교육을 맡고있는 제3TV의 프로를 KBS와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맡고있어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어 조정할 방침이다.
▲이규효 내무차관 답변=송광영군의 분신자살에는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특별한 장례 제도는 없어 가족장으로 해야할 것이다.
부안지역 농민사건은 가톨릭교민회 회원 1백여명이 집시법을 위반, 소값인상시위를 벌인 것이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제지하는 경관에게 농약을 살포하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묵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23명을 연행했으나 이중 2명만 입건했다.
성모상의 파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성당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김찬재 문교차관 답변=정부가 최근 취한 교복자율화조치의 개선책은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지역특성에 맞는 제복착용을 희망해왔기 때문에 이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교복자율화 조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학생이 자유복을 입을 수 있다.
▲김용대 의원 (민정)=영세민에 대한 생업자금규모의 대폭확대와 대출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할 용의는.
노사분규가 금년 들어 10월초 현재 2백30건이 발생했고 점점 극렬화 되어가고 있는데 발본새원책은 무엇인가.
84년의 경우 10인이상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7백63만명 중 30만명이 월 10만원미만이다.또 지급불능경우도 81년의 18억원에서 84년에는 22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의 해소책은.
▲이영권 의원 (신민)=1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대로 질서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안정 속의 변화」 가 이번 총서의 민의라면 적어도 안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개헌」 이라는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될 의무가 있다.
지금 농촌에선 『정부의 말을 들으면 쉽게 망하고 반대로 알아들어야 산다』 고 하는 말이 있다. 최근 농초넨 소값폭락 등 거듭된 농정실패에 항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농민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건수와 인원 처리현황을 밝히라. 농촌부채해방의 획기적 결단을 내리고 농촌대약진운동을 별일 용의는.
지난5월 2백30여종의 출판물을 무더기로 압수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처했는가.
용공서적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공산주의 이론의 책자를 소장 및 연구할 수 있는 자유와 발표의 자유는 어느 한계에서 인정되느가.
교사들에게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한다. 박찬종의원의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위헌이 아닌가.
▲송천영 의원(신민) 보충질문=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좌경· 용공이라 매도하고있는데 당국자와 학생이 참석하는 TV공개토론을 갖자.
문교부장관은 최근의 언론사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라.
미문화원사건이후의 구속학생수· 제적생수와 시위건수·연행자수 등을 밝혀라.
▲신병현 부총리 답변=최근 모든 공직자가 심기일전하도록 공직자 기강쇄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있다. 농촌경제가 심각한데 대한 대책은 농업대책만으로 안돼 관계부처가 힘모아 연내 농촌경제활성화종합대책 을 마련하겠다. 농가부채의 탕감은 재정형편상 어렵다.
새마을본부는 민간단체로서 회장은 정관 따른 선출직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
▲김성기 법무장관판 답변=학생사건 구속자라 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우를 받고있다. 가혹행위는 없다. 미문하원사건관련 학생들이 부식한 사례가 있으나 오늘 현재 전원 취식하고 있다. 건강엔 아무 이상이 없다.
▲조철권 노동장관 답변=금년 들어 벌어진 2백29건의각종 노사분규 중 59건이 위장취업자가 개입된 사건이었다. 정부는 노사분규의 원인소재를 없애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 임금채권을 질권· 저당권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다.
▲이원홍 문공장관 답변=5월 단행된 간행물 압수는 폭력혁명고무· 찬양, 허위사실유포, 음란물 등을 대상으로 했다.
책은 3백95종의 1만1천3백60부가 압수됐으며 이중 유인물 2백62종과 음란물 47종이 있고, 책자 17종은 환부했으며 나머지는 사직당국에서 검토중이다.
문익환씨등 1백3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 집필을 거부토록 요청한 일은 전혀 없다.
기자숙정 얘기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무근이다. 지켜보면 알 것이다. 언론통제 사실 없다.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 등의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추진한다는 진상과 목적을 질문했는데 신문은 출판업계에 있어 경영규모가 대기업이다.
신문사는 현대적 인쇄시설 등을 활용해 각종 주간· 월간지 등 도서출판을 확충하고있다. 이는 영세한 출판업계에 타격을 주고있으며 출판업계는 이의 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출판업계는 신문사의 잡지부문 기자들이 갑근세 20% 면세혜택과 함께 저작권보호에 따라 신문사가 출판에 전력을 쏟을 경우 외국의 저작권이 신문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깊은 우려를 하고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신문사에 출판업계의 이런 고충을 알리고 신문사도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예컨대 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가 총 주간지의 44·2%에 이르고 있어 편중사실을 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연구중이다.
언론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규효 내무차관 답변=김근태는 9월2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김찬재 문교차관 답변=논술고사를 채택한 대학은 한국체육대를 제외한 99개 대학이다.
교원들에 대한 단체교섭권단결권· 단결권 부여는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성에 비춰 곤란하다.
84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에서 나온 각종 유인물의 주장을 보면 학내문제로 학원자율화· 강제징집반대· 제적생복교·퇴직교수복직· 학생회부활동이며, 학외문제로 반정부· 반미· 광주사태· 농민생계보상· 집시법 등 각종 법률문제· 학원안정법 폐지· IMF-IBRD개최반대· 86-88올림픽반대 등이다.
이번 학기들어 대학의 학외 시위는 54개교에서 1백55회 있었으며 연4만3천여명이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