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인하

제2금융권금리의 소폭인하는 자금시장에 대한 실질영향보다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금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생각은 자주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정부는 금리운용에 보수적이고 민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제의 다양한 부문과 국면에 두루 대응하려면 금리정책의 결정이 자연 신중해지고 그 결과로 금리체계가 경직화되거나 실물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되도록 금리는 자금조절 못지 않게 실물경제의 추세에 적응시키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제2금융권을 주축으로 한 이번의 금리인하는 시장금리의 안정을 기반으로 자금시장간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명분보다는 경제계와 여당 일부의 금리인하 주장에 대한 정부의 1차적 대응이라는 성격도 없지 않다.
경제계는 경기심체가 심화된 상반기부터 줄곧 금리인하를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여당 일부에서도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조정논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바 있다. 재계에서는 현재의 경기부진이 수출과 내수부진, 수익률과 경쟁력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고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인하에 의한 금융비용경감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은 금리와 연관해 고려돼야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갈라낸 단순논리지만 원논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경기심체의 내생적 돌파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중요한 경기조절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익률과 생산성의 저하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은 유용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쇄신하는데도 자극제가될수 있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자금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인데 이 문제에서는 더 논의돼야할 요소들이 남아있다. 지금 상태의 자금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국면이라 볼 수 있다. 금융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자금시장을 교란할만한 투기적 소지도 많이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안정시양이 금리변동에 대해 얼마나 안전할수 있는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다.
자금시장의 안정은 곧 시장금리와 명목금리의 접근상태라 본다면 최근의 자금수급구조로 보아 일시적 대폭적 금리변동은 어렵다고 해도 그런 균형을 깨지 않는 탄력적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금융저축의 기반을 더욱 다지려면 가계 소액저축을 장기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쉽게 바뀌지 않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그런 저축기반 위에서는 금리의 경제조정기능이 훨씬 더 넓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의 금리미조정은 비록 장기설비금리와 제2금융권에 국한된 것이지만 금리의 탄력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