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병역기피자 백42명 적발

감사원은 해외에 나가있으면서 입대할 연령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있는 병역기피자 1백42명을 적발,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의 18세이하 출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확인한 결과 병역의무자중 미귀국자가 모두1백42명에 이른다는것.
특히 이들중 76명은 미귀국자처벌및 행정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병역기피를 위해 행방불명을 가장하거나 정상거주자가 행정착오로 행방불명자로 분류돼 병역상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 해당관서에 주민등록업무및 동태파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7월까지 1년동안 행방불명신고된 1천6백78명중 서울종로구에 적 (적) 을 둔 2백76명을 확인한 결과 30명은 정당하게 주민등록이 돼있었으며 그중 13명은 실제 거주까지 하고있는데도 행방불명자로 편의위주로 관리하고있는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밖에▲여권변조범28명을 고발하고▲남편의재직증명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상사직원부인 2백l8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라이언즈클럽 회원들의 문학행사 참가를 빙자한 불필요한 관광여행이 증가되고있어 이를 통제토록 조치했다.
특히 상사직원부인중 22명은 남편의 재직증명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연 2회내지 8회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