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행자부 의견에 시는 '추진 근거', 시민단체는 '재검토'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의견 검토 내용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재단 설립에 청사진이 켜졌다'며 반색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설립을 중단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인천시가 의뢰한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행자부는 '신설 재단의 일부 기능이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능은 시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와, 모금기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된다고 봤다. 또 재단을 설립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 이에 따른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 재단 운영 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 등과 중복되지 않는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등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면 단계별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인천시는 '행자부가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복지재단 설립을 목표로 행자부의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시의회 의결과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의견은 인천의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려는 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행자부도 복지재단이 기존 복지 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우려하고 있다"며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의견은 시의 재정 상황과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했을 때 재단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평가·인증·조사·연구 분야는 관련 팀을 신설하거나 부서 격상 등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