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단계적 개방|정부 고위 당국자 "압력·교섭대상 아니다."

정부고위관계당국자는 9일『정부는 국내보험시장을 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화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외국보험회사들에 개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외국의 압력 때문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보험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한 미국 「레이건」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내보험시장의 개방여부는 미국 측과 교섭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국익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경제의 국제화·개방화는 우리정책의 기본방향이며 따라서 국내보험시장도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체제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에 따라 손해보험 중 아직 외국회사에 개방되어있지 않은 화재보험풀(전국7대도시의 4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보험)은 내년 중 외국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고 현재 외국회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있는 생명보험은 연말까지 개방 스케줄과 방법을 확정지어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보험시장은 생보가 보험료수입기준 2조8천억원(84년도), 손보가 8천7백억원(이중 화보풀만은 3백22억원)이며 손해보험은 현재 화보풀말고는 전부 개방되어 있다.
생명보험분야는 ▲아카데미·라이프·인슈어런스 ▲컨티넨틀코포레이션 등 4개 미국회사가, 그리고 손해보험분야는 미국의 AHA(아메리컨홉 어슈어런스)사가 집요하게 국내상륙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계와 영국계회사들도 시장개방추진도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필리핀·말레이지아·대만 등은 대체로 보험시장을 개방해놓고 있는데 외국의 큰 보험회사들이 크게 잠식,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정부는 생명보험의 개방계획마련을 위해 업계조사단대표들을 금주 중 필리핀·대만·일본·말레이지아에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