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계등 각종 진흥기금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벌이고있는 경제기획원은 각부처가 운용하고있는 정부관리기금중 자금융자를 주요기금으로 하는 전자공업진흥기금·기계공업진흥기금등 10여개 기금에 대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대던 재정출연방식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대신 자금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융자로 바꿀것을 검토중이다.
재정융자로바뀌면 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해야하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이 나온것은 각종 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이 건전재정운용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있어 이들을 재정비, 효율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논 융자기능을 주로하는 각종기금을 폐지시키고정책금융등으도 전환시킬 계획이다.
현재 24개의 정부관리기금중 융자기능을 주로하는 기금은▲농어민 후계자육성기금▲수산진흥기금▲산림개발 기금▲기계공업 진흥기금▲전자공업진흥기금 ▲국민투자기금▲석탄기금등 10여개가 있다.
그러나 융자기능을 전담하는 기금중에도 재정출연없이예탁금등으로 운용되는 국민투자기금이나 특별법에 의해특별재원이 마련 되고 있는석탄기금 등은 정비대상에서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