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견과 공청회

정부 여당이 마련한 학원안정법의 시안이 밝혀짐에 따라 강행통과라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저지하려는 야당의 입장으로 정국은 어수선하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대학내의 좌경세력을 더이상 방치할경우 자칫 민주당의 바탕위의 국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따라서 「학원안정법」 제정은 이같은 좌경세력의 더이상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신민당의 의리를 지키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을 마려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정권연장수단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안의 시안이 나온 현싯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우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국민적 기반을 마련할지에 모아진다.
민정당측이 입법과정에서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으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때늦은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민정당측 주장대로 정권적이나 정당적차원의 법이 아니고 진실로 국가의 기틀을 생각하는 법이라면 처리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보다 광범한 국민적 기반이 요구된다.
더우기 좌경세력의 확산을 막고 줄이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면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못할 이유도 없다.
오늘의 신민당이 해방직후 우익세력과 정면 대결한 민족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에 운동권학생들의 생각대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때 현재의 신민당 지도층중에 배척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것이다.
반공이란 점에 여야가 없었음을 지적한다는것 자체가 쑥스러울 지경이 아닌가.
뿐더러 우리의 정부들도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일을 같이 걱정할만큼의 정치력은 갖고있다고 믿고싶다.
그렇다면 여야의 대화노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시안이 나오기전에 협의가 있는듯 보다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순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기왕 민정당이 신민당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면 시한을 못밖는 경직된 자세보다는 좀더 탄력성있는 대응자세가 바람직하다.
가령 공청회만해도 광범위한 여론이 표준될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납득할만한 인선은 물론 충분히 의견을 나타낼수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국미적 컨센서스를 요구하는 일일수록 서두르거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입은 오히려 더큰 부작용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법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길은 엄한 형벌보다는 순리를 통한 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입법취지로 보아 국민적 합의를 얻을수있는 법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안이 발표된지 불과 2, 3주일안에 일사천리로 퇴장시키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