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90% 현역 가면 군대 엉망 된다"

“(현역판정률을) 90%로 늘리면 군대가 엉망이 되겠죠.”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사진)이 현역 입대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국방부 검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월간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으로 일한 군사 전문가다.

김 원내대변인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징병 검사 현역판정비율이 76%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현역 판정비율은 87%였다. 그는 “지금 군에서도 많은 자살자나 신체 부적응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신체 3급이다”며 “아무래도 군대 생활을 하기에 체력이나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군대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 사고도 많다는 얘기인데, 90%로 더 늘린다고 하면 군대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군을 더 뽑는 방안은 어떠냐”는 사회자 질문엔 “징병에 대한 대책을 논하면서 직업군인인 여군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황당하고 엉뚱한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역판정률을 높이겠다는 국방부의 검토안은 앞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군의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병력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대군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맞이했다”며 “군이 구조조정과 부대 효율화에 대한 혁신적 조치를 계속 미룬다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